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발의년월일 : 2015. 8. .
			발 의 자 : 김승곤 의원 박문화 의원
			제안설명자 :

1. 개정이유

가.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에 경로당 보수 및 강의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추가 확대하고자 함.

나. 「주택법」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급속한 노후화 및 관리부재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의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 관리기관․단체에 지정 위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확대 (안 제3조)

- 경로당 보수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개보수 사업 추가

나.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사항 신설 (안 제3조의2)

-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업무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

-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관리

다.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 확대 (안 제5조)

- 시민단체(비영리 민간단체)에서 추천한 1명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택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

- 결  과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 :

남원시 조례     호

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3조제8항”을  “제43조제8항, 제43조의3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경로당 보수

17.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 시설의 개․보수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 ①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
1.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
2.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

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.

③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. 다만,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5조제3항 중 “주택관리사 등 2명 이상”을 “주택관리사 등 2명과 시민단체(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1명”으로 한다.

부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주택법」제43조제8항, 제52조 및 임대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 제43조제8항, 제43조의3,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지원대상) ① 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. 1. ～ 15. (생략) <신 설>	제3조(지원대상) ① 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. 1. ～ 15. (현행과 같음) 16. 경로당 보수 17.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 시설의 개․보수
<신 설>	제3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①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.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.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. ③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. 다만,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.
제5조(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(생략) ②(생략) ③당연직 위원은 안전경제건설국장, 기획실장, 총무과장, 도시과장, 건축과장,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건축․토목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 등 2명 이상을 시장이 위촉한다.	제5조(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주택관리사 등 2명과 시민단체(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1명------------.

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◇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